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의 해법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의 논리와 비슷해 대기업 편들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법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 유통점을 보호하려면 SSM을 규제하기보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SSM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신진국도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고 있다.’는 논거와 관련해 “선진국은 도시계획 차원의 사회적 성격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경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WTO 협정 위반과 위헌 소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부가 ‘전통상업 보전지역 설정’을 통해 SSM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소 유통점을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조직, 전문인력, 재원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