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못해… 내년 예산 5460억 반영조차 안 돼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8805억원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비정규직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해 지난 4월 추경예산에 포함됐으며 비정규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려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시 사업주에게 1인당 25만원씩 18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올해 1250억원, 내년 5460억원, 2011년 20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서 올해 배정된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조차 안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집행의 선결 요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올해 배정된 재원은 모두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더욱이 관련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고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