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농산물 개방·칠레 공산품관세 인하 논의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개선을 위한 추가 협상이 내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협상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철강제품 등 한국산 공산품의 관세 인하와 마늘, 고추 등 칠레산 농산물의 개방이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3일 한·칠레 FTA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칠레는 농산물 분야 개정 문제를 제기했다.

양국은 지난 2002년 FTA 협정을 체결하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후 40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해 한국의 추가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DDA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칠레는 2006년부터 DDA 협상 종료 전에라도 농산물 협상을 개시하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DDA 품목은 애초 합의된 대로 DDA 협상 종료 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내년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칠레가 우리나라 이후 중국, 일본과 맺은 FTA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항목이 있어 추가협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관세가 6%인 냉장고와 세탁기,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양허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