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 이자 폭리” vs 업계 “무담보 위험고려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는 금융위기로 생계 문제를 겪은 소상공인과 신용카드사 간의 공방이 발단이었다면, 올해는 ‘서민 경제’를 주장하는 정치권이 전면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3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 등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중소상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 소속 이성헌 의원은 “신용카드사가 5% 안팎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는 30%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측은 “회원사 대부분이 10% 후반대의 이자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49%의 확정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와 비교해 사채 수준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무담보로 대출한도를 책정하는 만큼 위험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이자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의 하나로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 2·4분기(4~6월) 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 5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1조 4751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수수료 상한선(2.6%)이 도입되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44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에도 취급 수수료가 있는데 카드가맹점수수료를 마치 불로소득처럼 여겨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공격한다.”면서 “수수료 문제는 정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세제 지원 같은 실질적 혜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한 데다 재·보선도 앞두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카드 수수료 체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주된 관측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