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폭 커 불안… 은행 “수익관리 어려워 당국 나서야”

금융감독당국이 서민 가계부담을 우려해 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 규모를 축소하라고 권고하면서 CD를 대신할 금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러다 말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논의만 무성하다 대안을 찾지 못해 도로 CD를 꺼내 들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CD금리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단점은 기준으로 삼기에 변동성이 지나치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90%가 CD 금리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서 CD의 변동 폭이 크면 클수록 가계대출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변덕스러운 CD 금리에 은행도 덕을 보는 것만 같지는 않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장은 “일부 은행의 CD 발행이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행권 내부에서도 기준치고는 대표성도 없고 예측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럼 돈을 꿔주는 곳도 빌리는 사람도 불편한 기준을 왜 쓸까. 답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한때 CD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코리보(KOLIBOR)는 현재 외환과 기업은행에서만 금리 기준으로 삼는다. 코리보는 국내 14개 은행의 기관별 금리를 통합해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CD보다는 많은 은행이 참여하지만, 실거래가 뒤따르지는 않는다. 때문에 참여기관의 의도에 따라 금리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한때 검토했던 ‘조달자금 금리 가중 평균제’도 은행들의 이해 관계가 달라 백지화된 상태다.

은행도 고민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요구대로 CD 연동 대출을 줄이기 위해 당장 써볼 카드는 2개 정도. ‘금융채 등 6개월 이상 채권금리 상품’을 권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둘 다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은행권에서는 내심 불만도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CD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시장이 좀 나아지면 문제를 잊고 살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금리 지표를 심각하게 고민해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