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 내년시행 무산

쌀 조기관세화 내년시행 무산

입력 2009-09-08 00:00
수정 2009-09-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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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토론회·발전協 구성 차질로

정부가 추진하던 내년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중인 전국 순회 토론회가 일부 파행을 빚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겨 조기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조기 관세화를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일부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와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참여 저조로 토론회가 무산되고 있다. 조기 관세화 등 쌀산업 현안을 더 많은 농민단체들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 역시 최근 준비위원회가 열렸지만 발족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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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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