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이통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정부의 연례행사”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이통사들의 요금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6일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하거나 요금 인가제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통신사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비 20% 절감과 서민 가계지출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단기적으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억제와 선불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달성하기로 하고 다양한 행정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NTT도코모 등 일본 이동통신 3사가 규제 기관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없애고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와 관련, “물론 요금제 신청 전에 사전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무언의 압박이나 회유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규제기관이 내세운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