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은 늘고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물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27조 49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 늘었다.

월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지난해 9월까지 20%대를 기록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11월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서 올해 1월엔 3.89%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6월에는 12.44%까지 높아졌으나 7월엔 7.26%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6월엔 정부의 노후차 세제 지원과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8월 카드사용 증가율이 다시 두 자릿수로 높아졌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세제 혜택이나 공공부문 지원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로 가계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된 면은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과 임금 상승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본격적인 민간소비 회복세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발급은 죄고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뿐 아니라 카드사도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의 불법 모집행위가 단순히 모집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일반인들이 많이 모이는 물놀이 시설 등에서 불법 모집행위를 집중 단속, 연회비를 대납해주거나 물놀이 시설, 전시장 등에 대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모집인들을 적발했다.

카드사들의 불법 모집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올 상반기 실적이 시원찮아서다. 신한·삼성·현대·롯데·BC 등 5개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익은 98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9%, 영업이익은 1조 1809억원으로 12.3%가 줄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모집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집인뿐 아니라 카드사와 임직원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이 지급하는 수당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했을 때 주는 발급수당 비중을 낮추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발급수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모집인 입장에서는 발급수당을 받아 연회비를 대신 내주면 실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발급수당 비중이 이용실적수당 비중보다 더 낮게 유지하도록 지도해 나가면 이런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