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출구전략

한동안 잠잠하던 출구 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정책당국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은 유동성 회수와 재정 지원 축소 등 지금까지 해 왔던 미시적인 정상화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국과 보조를 맞춰 금리 인상 등을 단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 시장이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시적인 출구전략 강화될 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 조찬 강연을 통해 “이달 2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관련해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 출구전략과 중장기 성장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동성 공급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던 작년 11월과 올해 4월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와 달리 각국이 최근 세계 경제가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으려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경기 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춰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 출구전략은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방안들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면서 “세계 정상들이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 ▲외화채무 지급 보증 등 유동성 보강 부분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희망프로젝트 등 대규모 일자리 사업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미시 정책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7월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플러스(0.7%) 성장하는 등 객관적인 경제 상황도 출구 전략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금리 인상 시그널 필요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정책 당국의 입장은 여전하다. 윤 장관의 발언은 출구전략 대신 ‘단기’, ‘점진적’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이는 위기의 원인인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금리 상승은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써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미시적인 조정은 한국은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리 인상을 거론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제 공조를 전제로 한다면 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으로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4일 금리를 올린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를 ‘금리 인상 선발 주자’로 손꼽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등)출구전략을 시장이 긴축으로 받아들이니까 일부러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연 2%에 불과한 기준 금리는 언젠가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시장 충격을 덜기 위해 미리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