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작업 시동

국세청이 혁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2일 출범시킨 ‘국세행정위원회’가 그 첫 걸음이다.

백용호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준 뒤 ‘활약’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짜였다. 민간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이현동 차장)이다. 민간위원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영심 서강대 교수,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장지인 한국회계학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다. 김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첫 회의에 들어간 위원회는 세정시스템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주된 논의 과제로 정했다. 외부 설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 온 백 청장이 일찌감치 내부 설치 결론을 내고 관철시켰다. 대신 외부인사 중심으로 진용을 짜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청장 직속이긴 해도 내부에 설치된 점을 들어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전직 청장들의 잇단 비리 연루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위원회가 국세청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개혁을 주도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