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9월이나 10월쯤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쌀 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이 결론을 내면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것이다. 장 장관은 또 앞으로 각종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 안정형 직불제’로 통합될 경우 직불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잘 정비하면 그 돈을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직불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저수지 설치, 농지 정리 등을 위한 농업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업 부분 예산의 3분의1 정도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하고 경지 정리를 하는 SOC”라면서 “농업 부분에 SOC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 장관은 “SOC 부분이 3분의1 수준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도 된다.”면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고 복지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같은 부분은 늘어나는 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