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이통요금 세계 1위’ 못박은 공정위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요금을 내리려는 정부와 최대한 이를 지켜내려는 업계 간에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가 서민·민생 안정을 내건 정권 차원의 추진사항인 만큼 정부의 인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 토론회는 요금인하 공론화의 출발점이다. 공정위는 현재의 요금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소비자원 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비싸다.”고 못 박은 이유다.

소비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9개국의 음성통화 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다른 나라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화량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15개국만 모아 한국이 가장 요금이 비싼 나라라는 통계치를 산출했다.

소비자원은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분당 음성통화 요금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가입자의 부담도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음성통화 요금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다.”고 밝혔다. 이상식 소비자원 연구원은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은 투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 회수가 끝나고 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요금 인하 추진 과정에서는 통신업계 외에 같은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바탕 논쟁을 벌여야 한다. 요금 인하를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담합 등에 대한 사후 규제 권한을 가진 공정위는 요금이나 인가규제시스템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비자원은 “현행 요금 인가제에서는 이통업체가 요금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 2004년 9월 이후 인가 요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신요금에 대한 사전 규제 기관인 방통위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추진했던 망내요금 할인이나 결합상품 판매는 보편적인 요금인하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망내요금 할인은 특정상품에 대한 것이고, 결합상품은 단품 가격은 내려가나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익은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이동통신 요금의 다양화와 복잡한 요금제의 출시에도 고도의 하방 경직성(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