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취업준비자 및 구직 단념자들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정부 통계 사이에 괴리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취업을 원하는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유사(실질)실업률은 7%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민 금융연구원 실장은 12일 ‘최근 고용상황 점검과 대응’ 보고서에서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해 계산한 유사실업률이 7%대 중반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만 9000명이 늘어난 5월 실업률(3.8%)의 갑절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5월 중 13만 9000명이 늘어난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를 잠재실업자에 포함하면 유사실업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실장은 “유사실업자 증가는 구직단념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던 취업준비생이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계 연구원은 “국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만 포함하다 보니 계속된 경기 불황에도 실업률 수치가 낮게 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을 보인다.”면서 “실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의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실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1일 현재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조사한 결과 필요한 노동자는 18만명으로 나타나 부족률이 2.1%에 이른다.”면서 “이 수치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원이 크게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불일치, 급여 및 근무환경 등 기대수준의 괴리 등을 꼽았다.

장 실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추진 지속 구인·구직자 간 취업 정보 공유 확대 중소기업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