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예산요구 내용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규모와 관련 사업들이 공개됐다.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가량 늘어난 298조여원이다. 경제위기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처들이 예년에 비해 무리한 예산 요구를 자제한 결과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요구분은 6조 5000억원 늘어나는 등 국책 과제 예산은 대폭적인 증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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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들 무리한 예산요구 자제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내년 예산·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298조 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 5000억원보다 4.9%(14조원) 증가했으나 추경 포함분 301조 8000억원보다는 1.1%(3조 3000억원) 줄어들었다. 예산은 208조 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5%, 기금은 89조 9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년 대비 20%가 넘었지만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예산당국이 한도를 정해 주면 그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9.4%까지 하락했다. 이후에도 6~7%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졌다.

눈에 띄는 특징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 요구 예산이 올해 대비 6조 9000억원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조 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들 예산은 국책과제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안에서 감액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녹색성장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했고, 4대강 사업도 발표된 마스터플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7조 5000억원이 증액된 보건·복지·노동과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정책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2조 6000억원이 감액됐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9%(2조 2491억원) 증가한 30조 781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에 처음으로 한국형 공격헬기(KAH) 개발 사업 착수금으로 30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가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 대신 독자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 구축 비용 88억원과 군 암호장비 도입 예산 174억원 등 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예산에도 4892억원이 책정됐다.

●독도생태계 복원 설계비 첫 요구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신규 사업을 내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절감 능력이 떨어지는 1만개 중소기업에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차로 2000개 중소기업에 370만원씩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의료관광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과 해외 전진기지 마련, 해외 홍보와 마케팅 등에 42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브랜드 구축, 의료관광 여행사와 교육기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44억원을 들여 재외선거 제도 연구, 여론조사, 공명선거 홍보 등에 나선다. 독도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외래식물 제거, 방풍시설 설치 등에 쓰인다.

안동환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