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라도 먼저 줄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지급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기간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은 6122건에 3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로는 전체 자동차사고 494만건의 0.12%, 가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둔 준비금 9699억원의 3.8%에 불과한 것이다. 2006회계연도 때는 6312건, 332억원이었고 2007회계연도 때는 5846건, 337억원 수준이었다.
보험금 가지급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된 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피해 규모 확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단 치료비 전액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이용이 극히 적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때 반드시 가지급 제도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지급 보험금의 재원격인 준비금에 대해서는 조성 방식을 고쳐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기간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은 6122건에 3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수로는 전체 자동차사고 494만건의 0.12%, 가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둔 준비금 9699억원의 3.8%에 불과한 것이다. 2006회계연도 때는 6312건, 332억원이었고 2007회계연도 때는 5846건, 337억원 수준이었다.
보험금 가지급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된 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피해 규모 확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단 치료비 전액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이용이 극히 적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때 반드시 가지급 제도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지급 보험금의 재원격인 준비금에 대해서는 조성 방식을 고쳐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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