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이맘때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각 부처들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 사업들이 부문별로 망라된다. 25일 발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부처별로 정리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떼어내는 ‘신경 분리’가 핵심이다.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 구조로 개편해 선진적인 기능을 하도록 변모시키는 게 목적이다. 연말까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중앙회의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 일선 부실조합의 통폐합이 함께 추진돼 진통이 예상된다. 수협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요가 늘고 있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독점해 오다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황금주파수’ 800㎒ 대역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2.1㎓대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40㎒ 폭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수요가 많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추가 할당하는 등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대가와 할당방법, 의무, 절차 등을 7∼8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5개 중점 감시업종 및 의료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를 통해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및 전통적 독과점 품목 등의 가격동향 및 시장상황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또 부문별 경쟁여건을 조사·분석한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해 시장구조를 왜곡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각종 진입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녹색 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8월 중 수립한다. 또 소상공인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선하고 중견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을 직접 방문해 상담, 의료, 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에 지원인력을 배치해 관련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세대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