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는 산은에… 공기업 등 지분은 정책금융공사로

정부와 산업은행이 산은의 ‘재산분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큰 원칙은 가닥을 잡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최종 결론을 쉽사리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오는 9월1일 정책금융을 책임지는 정책금융공사(KPBC)와 민영화된 상업은행으로 쪼개진다. 이 때문에 기업 보유지분 등 자산과 사람을 나눠야 한다. 산은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해 GM대우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양회, 현대건설 등 크고 작은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물적·인적 분할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갈라선 뒤에도 양쪽 모두 잘살 수 있게 형평성과 장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나눠야 하는 까닭이다. 각자의 문패에 걸맞게 명분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세부 분배사항은 계속 논의

최대 관심사인 GM대우차는 일단 산은에 남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GM대우가 고민이었던 까닭은 앞으로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분 추가 인수 등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돈을 넣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설되는 정책금융공사로 GM대우를 넘기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산은에 남겨 주사(자금)만 놔주고 관리감독은 계속 산은에 맡길 경우 효율성은 살아나지만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GM대우를)산은에 남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도 산은에 그대로 남는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 이미 매각 방침이 선 기업은 산은에 남기고, 공기업과 녹색금융 등은 공사로 넘긴다는 큰 원칙에는 도달했다.”면서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산 분할이란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최종 분배 작업은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공기업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공사로 넘기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 명칭 변경 불가피

정책금융공사는 직원 10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으로 일단 출발,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상업은행으로 탈바꿈하는 산은은 대우증권 등 다른 자회사와 함께 산은지주회사로 묶이게 된다.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정책금융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개명(改名) 작업도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가뜩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이고 있는 와중에, 정책금융공사는 정부 지원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자칫 WTO 규정 위반 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식적인 작명이 나온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이름은 한국개발펀드(KDF)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은이 해오던 정책금융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발목을 잡았고, 결국 정부는 정책금융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책금융공사로 이름을 바꾼 뒤에야 국회 법 통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통과가 시급해 어쩔 수 없었다.”며 “나중에 이름은 바꿔야 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