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싸 수요 급증… 한전 적자 주요인으로

심야전력 요금이 일반 전기요금에 앞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요금은 인상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약 요인이 없는 심야 요금은 정부가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심야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야전력은 낮에 집중되는 전력부하를 줄여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낮은 요금 탓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이 됐다. 수요량이 늘면서 발전 단가가 싼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가스 발전 등 단가가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심야전력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신규 개설을 제한하면서 지난해 심야전력 소비량은 1만 9391GWh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여전히 가스 발전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적극적인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최근 “심야전력으로 인해 연간 5000억∼600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심야전력 요금체계는 선택공급 약관에 규정돼 있어 제도상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최근에 등유 대신 값싼 전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늘고, 난방용 전력의 상당 부분이 심야전력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라도 수요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전기요금은 인상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현재 인상 시기를 놓고 물가당국과 전기위원회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려운 경기 여건, 여론 부담 등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