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강남 3구 투기지역 규제를 풀어야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가 살아납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이른바 ‘강남 불쏘시개론’을 꺼냈다. 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강남 3구가 묶여 있으면 효과가 없다.”며 “잠재 수요가 많고 주택거래 활성화의 파급 효과가 큰 강남지역의 투기지역 등 규제를 풀어야 거래가 돌고, 이것이 불씨가 돼 수도권, 지방까지 온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팔리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말을 믿고 거래를 했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일정 기간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내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담합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2진 아웃제’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