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대응 방향 모색에 나선다. 한국경제학회 등 48개 학회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성균관대에서 ‘2009 경제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대학교수, 민·관 연구기관 종사자 등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위기 극복의 중심에 서서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논문 400여편 가운데 미리 공개된 주요 논문 3편을 요약해 소개한다.



■ 김인준 서울대교수-공자금 은행 선제투입을

김인준 서울대 교수(차기 경제학회장)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의 현안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감춰진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인 만큼 금융기관이 스스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선례를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기업의 부실 규모를 냉정히 평가해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기관의 예대율(예금과 대출 비율)과 외화부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은행 자본 재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정부와 은행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다고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제2담보를 포함하면 LTV가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대출도 상당부분 부동산 담보가치를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현정택 KDI원장-내수 급락막아 고용 유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09년 세계 경제의 여건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재정 효과의 극대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현 원장은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는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차이이며, 기본적으로는 경제 회생 대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로 실물경제 및 시스템 전반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화 유동성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자 증가율은 대개 수출보다는 내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수 급락을 완충해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은 조기에 집중해 집행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재정 확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은 충남대 교수-‘부익부 감세’ 재정만 악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 논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 정책이 실질적 혜택보다는 재정만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감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돌아간다고 했다.

법인세의 경우 2007년 전체 법인의 0.1%인 324개 기업이 법인세 세수의 61%를 부담한 것으로 미뤄 보면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예상했다. 소득세는 총급여 2000만원인 4인 가구의 세 부담액이 4만원 줄어드는 데 비해 총급여 1억원인 가구는 99만원이 줄어 소득 수준이 5배인 가구의 소득세 감세 혜택이 2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감세의 직접적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더라도 이들의 투자 및 소비가 확대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출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피하고자 공기업을 팔아 세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우조선 매각 무산에서 나타나듯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기업을 매각해 재정을 메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