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이미 올해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3% 성장’이라는 공식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보다 세금 부담이 심하다.”면서 “세금을 줄이면 국민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만큼, 동태적·장기적으로 보면 감세, 정태적·단기적으로 보면 재정 지출이 파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