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대책’ 마련… 설 성수품 공급 3배 확대

설 연휴 전까지 앞으로 2주일간 유가 환급금 등 총 3조 1000억원의 환급금이 서민과 기업들에 지급된다. 또 은행과 보증기관 등 금융권은 13조원의 설맞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 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3조원 등 총 3조 100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 특별보증 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250억원 등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2775억원, 산업은행 2조원, 기업·국민·우리은행 각각 1조원씩 등 모두 13조원이 풀린다.

정부는 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합동 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상 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직개편 등으로 쓰지 않게 된 TV, 컴퓨터 등 정부물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 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제수용품 18개와 개인 서비스 요금 7개 등 25개 특별점검 품목을 골라 매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3배 이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학금(1095억원) 등 대학 재정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