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은행의 달러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대성(31)씨의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외환개입설을 허위 유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26일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소집,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외환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흘 뒤 첫 영업일인 월요일(29일) 다시 기재부 실무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던 시중은행 자금관리팀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면서 “기재부는 ‘단지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네르바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문이 없더라도 전례로 봤을 때 이만큼 강한 외환개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당시 회의에 참석한 3곳의 시중은행 간부에게 전해듣고 2곳의 은행에 전화해 기재부의 전화요청 사실까지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추후 증거자료로 이용될까봐 당시 문건은 만들지 않았지만 전화냐,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지엽적인 형식으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사실이 정부가 외환에 개입했다는 미네르바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글을 전날 온라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려 파장을 몰고 왔다.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이 무시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4명을 미네르바의 무료변론에 참여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인터넷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은 “현 경제팀이 신뢰를 얻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