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자리 95% 단순직… 50조 재원마련 부담

■ 녹색뉴딜 전망·과제

정부가 6일 ‘공공투자+친환경’의 컨버전스(융합)에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의 해법을 마련했다. ‘녹색(친환경 성장전략)’과 ‘뉴딜(대규모 공공투자)’을 합했다. 이름하여 ‘녹색 뉴딜사업’이다.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크게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을 3대 주력 과제로 설정했다.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녹색성장과 고용창출 정책을 재정과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추진돼 온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것이 녹색 뉴딜의 취지”라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등 논란 많은 정책들을 녹색성장의 범주 안에 묶음으로써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완화하자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녹색 뉴딜을 통해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 것인가다. 정부는 녹색 SOC 분야에서 46만개,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분야에서 10만개, 친환경·녹색생활 분야에서 40만개 등 총 9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앞으로 4년간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의 태반이 일회성 단순직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제한적이다. 건설·단순 생산직이 전체의 95%가 넘는 91만 6156명에 이르고 전문·기술·관리직은 3만 5270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추산이 상당부분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계산한 고용효과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건설 부문의 경우 10억원 투입에 16.6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빌딩,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이 합해진 것이다. 4대강 사업 등에 해당하는 토목 부문만 따지면 취업유발계수는 14.2명이다. 정부의 수치에는 10억원에 2.4명, 즉 15%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전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가 자본 생산성과 기술 향상 등으로 1995년 17.5에서 2000년 17.0, 2005년 16.6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2년까지 녹색 뉴딜 사업에 총 50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 중 당장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4조 3626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45조원 정도는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 침체 속에서 4년여 동안 매년 평균 11조원 이상 이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