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가칭)에 10조원 지원을 검토키로 한 것은 ‘경계선에 서있던 경제가 비상사태로 진입’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비상카드를 결국 다시 꺼내든 것이다.이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CP)·국채 직매입 등 추가카드 동원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은은 신중한 태도다.전문가들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어음·회사채 직매입 압력 가중

한은은 18일 “어디까지나 지원여부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라며 검토단계임을 내세웠다.하지만 한은이 이를 공식 거론했을 때는 이미 금통위원들과 어느 정도 사전조율을 끝냈다는 얘기다.금통위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비상조치를 발동할 만큼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냐로 귀결된다.한은법 80조에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는 금통위원 4명의 동의를 거쳐 영리기업에도 여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1997년 12월이다.종금사와 투신사에 총 3조원을 한은이 직접 대출해 줬다.이번에 한은이 지원을 검토 중인 10조원도 직접 대출 방식이 유력하다.현행법상 펀드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돼 있어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이 회사에 한은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SPC는 영리기업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파격 인하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망가지기 직전의 비상사태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그로부터 일주일 뒤 10조원 지원 검토를 밝히면서 이 총재는 “비상사태로 넘어온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털어놓았다.그러나 일주일 사이 오히려 자금시장이 다소나마 호전된 점을 감안하면 이 총재의 상황인식 변화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에 이 총재가 설득당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당초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을 계획했다.한은을 끌어들임으로써 정부로서는 국책은행 BIS비율도 방어하고 공적자금 논란도 다소 비켜가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한은,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는 방식

전문가들은 한은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놓는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 풀기로 한 만큼 한은은 (정책카드 비축 차원에서)좀 더 관망해도 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은 돈도 사실상의 공적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은행에는 MOU(양해각서)를 통해 구조조정 약속을 받아내고 한은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데 따른 부작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CP나 장기국채 직매입을 망설이는 것도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이 총재 스스로 비상사태 때는 이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경우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자칫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한은은 ‘심각한 수축기’ 여부를 판단해 금통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