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나라살림 전망의 기반인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해 무리한 세수 추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임기내 경제성장률 7% 달성이란 ‘장밋빛 공약’을 완전히 접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잡았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7%와 5.0%로 예상했고 2010년 5.4%,2011년 6.0%를 거쳐 2012년에는 대선 공약인 7%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국세 수입은 내년 179조원에서 2012년 21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초기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공언했다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달성’으로 목표를 내려 잡았고, 이후 경기가 더 나빠지자 ‘임기 마지막 해에 7% 성장’으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등 외부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세수계획을 짤 경우 국민들의 실질 세부담이 늘 수 있고 실제 세수가 줄어들 경우 적자 국채 발행 등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