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정책 대신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23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모든 지역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이어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축소,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등 투자촉진 효과가 의문시되는 조치들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보호장치 없이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경영권 보호장치와 기업투자 활성화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경영권 위협이 있어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 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DC형(운용수익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도입 등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책임성 확보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더불어 환율은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용정부가 정권 초반의 성장 일변도 대신 안정에도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