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감면대상 확대 추진… 협의 없이 부담만 떠안아

“심하게 말하면 이동통신업계는 ‘약방에 감초’처럼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10일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 등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할인폭도 현행 35%에서 소득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소득층 통신요금 절감 방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작 통신비용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될 이동통신업체와의 사전협의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올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뒤로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에서 통신비 절감방안을 들고 나와 우리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당장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 대상이 현재의 80만명에서 400여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신청자가 몰릴지 예상조차 못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확인방법도 아직 명확지 않다. 아울러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손실의 일부를 1년 단위로 되돌려 준다고 하지만 당장 올해 경영계획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감면 정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경쟁과 업체의 자발적인 통신요금 절감노력과 상관없는 인위적 인하는 통신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전체적인 요금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것들만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큰 방향이 아니라 면피용이나 생색내기용 정책만 내놓으니까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비용부담을 받고, 소비자들은 별로 요금인하를 체감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