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분간 물가가 ‘3%대 중후반’으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물가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올 7월부터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유류세는 오는 10일부터 10% 낮추기로 했다. 약값 인하도 추진하며, 밀·옥수수 등 곡물 수입 할당관세도 다음달부터 추가 인하한다. 원자재 값 상승을 빌미로 과도하게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업체엔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통제 가능한 물가는 공공요금 등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일반 가계(주택용)와 자영업자(일반용)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올 7월부터 인하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올해 원가보상률 산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일 출고분부터 휘발유와 경유,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 10%를 인하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인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4개 정유사와 1만 2000개 주유소 판매가격을 전수조사한다. 정유사·주유소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유가점검반’도 가동한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출퇴근시간(오전5∼7시, 오후 8∼10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 내린다. 민자고속도로는 다음에 시행한다. 올해 3000여만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팥, 전분 등 주요 생필품 원자재를 싸게 수입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한다. 밀·옥수수 등 곡물의 수입 할당관세도 현재 0.5∼1%에서 0%수준까지 추가로 인하한다.

특히 정부는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올린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을 경우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도 할 수 있고,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설학원의 수강료 표시제 준수 여부도 특별 점검한다. 새학기 학원비와 교복값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17종의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