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통합신당 일부 반대… 17대 국회 처리 불투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제출 5개월만에 상정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동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월 국회 처리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의원이 민노당에 동조하는 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당론과 상관없이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17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민노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이날 회의장 입구에서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저지하면서 상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통합신당 최성 의원이 조기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 의회는 물론 유력 대선 후보조차 반대하는데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익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미 의회와 병행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미 국회의원도 정치인인데 상대국 정부 국회가 비준하면 그(반대) 주장이 다소나마 약화될 가능성 있다.”고 맞받아쳤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가 조기 비준하는 게 압력을 (미국에) 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인수위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인수위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모금운동 말고 이런 것 좀 하라.”고 쓴소리를 했고,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인수위가 FTA 취약 분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이런 인수위가 다 있나,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김원웅 위원장도 “말로는 조기 타결을 주장하면서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소극적 입장 견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