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안된 채 수출주도 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는 예상치인 4.8%를 조금 웃도는 4.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 각종 악조건에도 수출이 효자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5%, 지난해 4.9% 성장을 했으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국내총소득 성장률은 각각 2.1%,3.9%에 불과해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간의 ‘괴리 현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성장률이 4%대를 유지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은 “올해도 역시 체감경기는 경제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했는데 이는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수출 주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는 대외적 불안으로 수출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소비가 성장 견인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한 데는 수출과 소비의 기여가 컸다. 지난해 연간 재화수출 성장률은 전년의 12.6%에 이어 12.1%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4·4분기만 놓고 보면 수출은 산업용 기계, 무선통신 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7.3%,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5%나 성장했다.

민간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5%에서 2분기 0.8%로 둔화했으나 3분기 1.2%,4분기 1.1%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전이되고 있어, 이것이 국내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은 전년(5%)에 미치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역시 작년보다 더 낮은 연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5∼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4.7%의 성장률은 비관적이지 않지만, 성장 둔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 잘못하면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 들어서도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실물경제 지표 면에서 아시아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감경기 개선돼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이 커지면서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작년 4분기부터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