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7개부문 과제 건의

재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건의를 새 정부에 전달했다. 해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제도가 없어지면 출자총액 제한이나 금·산 분리 규제 등이 자동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7개 부문 32개 과제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가 우선 눈에 띈다.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은 “자산규모가 2조원이면 국내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지만 국제무대로 눈을 돌리면 매우 미미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상위 500개사의 맨꼴찌 500등 기업(17조 5000억원)과 비교해도 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재계의 바람대로 이 제도가 없어지면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이 동시 폐지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벌써부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친(親)기업이 아닌 친 재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또 전면적인 금·산 분리 해제가 어렵다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인터넷은행(점포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 공동 설립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일본의 전자회사 소니가 소니뱅크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당초 공약대로 법인세를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모두 인하해줄 것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 허용, 가업상속 부담 완화, 환경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도 건의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명운과 연결되는 대규모 공사를)국민투표 등 여론으로 결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객관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회장단 간담회를 갖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