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살리기인 만큼 한국은행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물가안정은 이명박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행은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본 사명인 물가안정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중경 인수위 전문위원도 “한은이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이며 물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 부동산 시장 동향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또 “한국은행은 보고서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후반대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전제’라고 명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국은행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 “한은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은 내부에서는 인수위가 통화 등 중앙은행의 정책에 간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