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美쇠고기 전면 개방해야 FTA 비준”

커틀러 “美쇠고기 전면 개방해야 FTA 비준”

강주리 기자
입력 2007-10-17 00:00
수정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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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16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FTA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유해하지 않음을 입증한 만큼 한국이 모든 부위를 수입했으면 한다.”면서 “한국에 수입된 쇠고기에서 뼈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수출된 60만개의 상자 중 10개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현재의 한·미 FTA 협정안을 가장 균형감 있고 강력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환경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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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7-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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