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으로 미분양 떠안나”

“또 세금으로 미분양 떠안나”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9-19 00:00
수정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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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107억원을 투입,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당시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 199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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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관계자는 18일 “당시 전국 85㎡(25.7평) 이하인 준공 뒤 미분양 물량을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놓고 업체와 정부간 이견이 컸다.”면서 “기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반발도 심한데다 업체들의 참여도 낮아 199가구밖에 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분양가 대신 감정가로 매입했다. 당시 집값이 폭락하면서 감정가는 분양가의 70% 수준이었다. 당시 참여 업체는 두산건설(서울), 대흥종합건설(경기), 신창건설(충남), 삼성물산(전북) 등 4개사였다.2년 전세임대다.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일반 전세처럼 보증금을 내고 쓴 뒤 2년 후 분양전환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이 있을 때 집을 사뒀다가 주택이 부족해지면 비축 물량을 풀어 수급을 조절하는 게 옳아보이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집이 부족한 수도권이라면 몰라도 집이 넘치는 지방 미분양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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