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제개편 방안의 골격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기부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감안,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은 지방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차원에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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