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협상 결렬 DDA협상 다시 난관에

농업보조금 협상 결렬 DDA협상 다시 난관에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6-23 00:00
수정 200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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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선진국 및 개도국 그룹을 대표하는 미국·유럽연합(EU)·인도·브라질 등 이른바 ‘G4 국가’ 각료들은 21일(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NAMA)’ 부문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G4각료들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관세 및 국내 보조금 감축 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속도가 붙었던 DDA 협상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오는 연말이나 내년 초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DDA 협상은 G4 국가 협상과 WT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제네바 다자 협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G4 각료회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자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그룹의장과 돈 스티픈슨 NAMA그룹의장이 각각 7월말 타결을 목표로 구체적 협상세부원칙 초안을 이달 말께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G4협상 결렬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vielee@seoul.co.kr

2007-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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