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쫓아 내는 나라로 낙인 찍히고 싶나.”(정부)
“적대적 M&A 위협때문에 잠이 안온다.”(포스코)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삼성전자·현대차)
기간산업 인수합병(M&A) 방어책을 둘러싼 국회·정부·재계의 세(勢) 싸움이 치열하다. 국회와 재계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들으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반론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규제법’ 등이 중점 논의대상에 올랐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M&A 할 수 없도록 관련 투자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는 형태다. 이 의원 등은 미국의 ‘엑슨-플로리어법’(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여부를 판단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한 법)을 그 근거로 든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으로도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는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수준을 20년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반박한다. 재정경제부도 “외국인 투자에 등돌리는 나라로 낙인찍혀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반대한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에도 어긋난다.”면서 “엑슨 플로리어법은 미국이 OECD에 가입하기 이전인 1988년에 제정돼 처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도 “현행법으로도 M&A 방지가 가능한데 굳이 새 조항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을 자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그런데도 국회와 재계가 애국주의로 단순 포장시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 공무원들은 이날 국회로 총출동해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였다.
재계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선봉에 서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외국인들의 적대적 M&A 위협 때문에 잠이 안온다.”면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포스코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태도다.‘무임승차’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재계는 “현행법으로도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관련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미흡하다.”며 “이번 기회에 ‘포이즌 필’(M&A로 인해 임기 전에 물러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장치) 등 적대적 M&A 방어수단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