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신도시 토지보상비 20조원

내년 수도권 신도시 토지보상비 20조원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6-13 00:00
수정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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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20조원 상당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전망이다.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한 보상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사상 최대가 될 수도 있다. 보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올들어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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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지구, 파주3지구, 동탄2지구 등에 대한 토지 보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실시된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3개월가량 뒤에 집행된다.

검단지구와 파주3지구는 내년 2∼3월에, 동탄2지구는 내년 5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승인될 전망이어서 토지 보상은 늦어도 하반기에 시작된다.

검단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5조원, 파주3지구는 3조 3000억원, 동탄2지구는 6조원 정도여서 이들 3개지구에서만 14조 3000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평택, 송파, 양주 회천지구에서도 내년 초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은 올해 말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3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지급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양주 회천지구(토지보상비 1조 2000억원)도 오는 9월쯤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은 이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총 18조 5000억원 정도나 된다. 여기에다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풀린 토지보상비의 절반 가량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됐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된 땅(토지보상법) 등으로 주는 방안과 현금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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