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있어서 보험권의 목표기금(서울신문 5월24일자 보도)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표기금이란 각 금융사들이 부실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예보료를 일정 수준까지만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는 12일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보험수리모델을 적용할 경우 목표기금액은 생명보험업계가 5389억원, 손해보험업계가 3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금액은 생보권 2조 9016억원, 손보권 6065억원이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학회측은 예보가 은행권에서 쓰이는 신용위험평가모형(Var)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