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위기 이후 10년:전개 과정과 과제’란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펼쳤던 부동산·세제·노동정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속적인 제도·구조적 혁신 수행해야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 경제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잠재성장률이 4.7% 내외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의 압력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다.
곽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는 6∼7%의 장기 성장추세를 보여주다 2000년 이후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 성장추세의 하락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요인은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와 설비투자 둔화로 인한 자본투입 증가율의 둔화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라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세가 이전의 증가율을 회복하면 5∼6%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 제도적, 구조적 혁신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재산세 1%포인트 높아
이영 한양대 교수는 ‘위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란 논문에서 “200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06%로 경제·사회적 요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 추정치인 2.12%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재산세가 적정 수준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나치게 재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의 법정 보유세율이 미국의 법정 보유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면 혜택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수는 3.1%지만 미국은 3.0%,OECD 평균은 2.0%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재산세수 비중도 우리나라는 15%로 OECD 평균(8%)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제시했다.
●2002년 집값 상승은 국지적 수급괴리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이후 집값 상승의 핵심은 ‘국지적 수급 괴리에 따른 지역별·유형별 차별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총량적 접근에 따른 공급만 치중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고, 국지적 가격 상승은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강남 3구 주택가격의 급상승 등 지역별 가격상승률 차별화 현상이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라는 요인의 결과라는 점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95∼2004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순증가분은 2만 3757가구였으나 취업자수 순증가분은 11만 406명으로 수요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전세·매매가격 상승폭이 여타 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는 부동산 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가구 총소득의 양극화는 부동산과 이전소득 등 비근로소득 기여도가 컸던 만큼, 양극화 해소책은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 실패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성과 측면에서 판단할 때 확연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 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규모별 성과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에 직접 관련된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정부정책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이해관계에 예속돼 구조조정의 초점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은 정리해고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됐다.”면서 “노동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량적·기능적 유연성 확보와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지속적인 제도·구조적 혁신 수행해야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 경제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잠재성장률이 4.7% 내외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의 압력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다.
곽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는 6∼7%의 장기 성장추세를 보여주다 2000년 이후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 성장추세의 하락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요인은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와 설비투자 둔화로 인한 자본투입 증가율의 둔화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라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세가 이전의 증가율을 회복하면 5∼6%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 제도적, 구조적 혁신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재산세 1%포인트 높아
이영 한양대 교수는 ‘위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란 논문에서 “200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06%로 경제·사회적 요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 추정치인 2.12%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재산세가 적정 수준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나치게 재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의 법정 보유세율이 미국의 법정 보유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면 혜택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수는 3.1%지만 미국은 3.0%,OECD 평균은 2.0%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재산세수 비중도 우리나라는 15%로 OECD 평균(8%)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제시했다.
●2002년 집값 상승은 국지적 수급괴리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이후 집값 상승의 핵심은 ‘국지적 수급 괴리에 따른 지역별·유형별 차별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총량적 접근에 따른 공급만 치중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고, 국지적 가격 상승은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강남 3구 주택가격의 급상승 등 지역별 가격상승률 차별화 현상이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라는 요인의 결과라는 점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95∼2004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순증가분은 2만 3757가구였으나 취업자수 순증가분은 11만 406명으로 수요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전세·매매가격 상승폭이 여타 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는 부동산 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가구 총소득의 양극화는 부동산과 이전소득 등 비근로소득 기여도가 컸던 만큼, 양극화 해소책은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 실패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성과 측면에서 판단할 때 확연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 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규모별 성과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에 직접 관련된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정부정책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이해관계에 예속돼 구조조정의 초점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은 정리해고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됐다.”면서 “노동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량적·기능적 유연성 확보와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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