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식 대출은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다.
또한 대출상환이 일시에 몰리면 은행과 대출자 모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12일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열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이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 대출보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들과 함께 모여 관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을 없애는 쪽으로 주택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거치기간이 없는 장기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포인트가량 우대해주고 있다.
그러나 거치식 대출 쏠림현상에 따른 위험도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식의 비율은 88.9%. 기간별로는 2∼3년 비중이 57.5%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돼야 하는 주택대출금은 2009년에는 48조 6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당수의 주택대출 고객이 이자만 내다가 집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기는 만큼, 실수요자 대출 확대를 위해서도 거치기간을 없애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