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시작] “국민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 될 것”

[한-EU FTA 협상 시작] “국민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 될 것”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5-08 00:00
수정 200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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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시작된 7일 한ㆍ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협상장인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정부가 한·미 FTA를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EU와도 FTA를 체결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평가나 공론화 과정 없이 한·미 FTA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EU FTA도 한·미 FTA처럼 비관세 장벽 철폐에 목적이 있어 외국 자본의 무차별적인 유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정보통신과 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준비위는 “정부는 동시다발 FTA로 한국을 ‘FTA 허브’로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한·EU FTA 협상의 목표와 구체적인 대비책 등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앞으로 한·EU FTA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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