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부문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지나치게 상향 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은 수입 쇠고기 소비량이 연 35만t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나치게 상향조정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도 “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인 지난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검역 기준으로 19만 9000t, 통관 기준으로 22만 4000t이었다.”면서 “기준물량이 매년 6000t씩 점점 늘어나게 되면 세이프가드 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FTA 발표 첫해 수입물량이 27만t이 넘어야 발동된다. 이후 연 6000t씩 늘어나 15년차에는 35만 4000t을 넘어야 발동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높았다.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가 지난달 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정부 대외비 문서를 공개,“문서의 내용은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를 안 했어도 깨지지 않을 협상이었는데 전화해서 풀렸고 바로 쇠고기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OIE에서 미국이 2급 받아 (국내에 수입되고) 나중에 광우병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농가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통합신당모임의 서재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피해 업계 분석이 차이가 난다.”면서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정부 추정과 현장 분석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대외 홍보 내용과 실제 내부 방침이 달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정부 입장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주요 민감 품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놓고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최대화’한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화 기준을 두고 협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협상 단계에서 이중적인 면은 존재한다.”면서도 최소화 기준을 두고 협상한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수긍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