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나라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딜 브레이커(협상을 깰 수 있는 의제)’로 꼽히는 쇠고기와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열었으나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다른 핵심 쟁점들까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이 이날 오후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관세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단 주변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협상을 시한내에 타결짓기 위해서는 쇠고기 검역과 자동차간의 빅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농업 고위급 회담이 열렸으나 미국측은 쇠고기 관세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이 밝혔다. 쇠고기의 경우는 검역이 풀린다면 10년 이상 장기 철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양측은 금융분야의 우체국보험 규제문제에서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손해보험 등의 상품을 우체국 보험이 취급하는 것을 규제하고 생명보험 상품중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섬유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콧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도 이날 오전부터 만나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 조기철폐와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관세협력 방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1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균미 이영표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