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신임 회장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ㆍleniency program)의 문제점을 비판해 주목된다.11년간 유화업계가 담합을 했다는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허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또 40년 가까이 이 업계에 종사한 사람의 상식상 11년간 담합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징금을 부과받은)업체별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침묵하던 지난달과 달리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
허 회장은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주도적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는 대형 기업이 혐의를 먼저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잔챙이들은 부과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선두인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인 협조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감면받았다. 나머지 업체는 총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로 인한 회원사간 반목 등 내부 균열음이 커지는 데 대해 허 회장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리니언시 혜택을 받기 위해 과잉 협조한 일부 회원사나 담합 혐의를 사전에 언론에 흘려 전원회의 참석자들의 판단을 유도한 공정위 모두 문제가 있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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