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車·농산물 ‘진통’…농업협상 ‘팽팽’

한·미 車·농산물 ‘진통’…농업협상 ‘팽팽’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3-10 00:00
수정 200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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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둘째날인 9일 양측은 농산물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섬유 등 다른 핵심 쟁점도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에 이어 기술장벽(TBT)과 정부조달 분과에서는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거의 다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다. 홍영기 자동차작업반장은 “미국측의 자동차 요구 수준이 높다.”면서 “미 의회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의약품 요구는 약해지고 대신 자동차 요구가 강해졌다.”고 자동차 분야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측 분위기를 전했다.

농업 협상은 예상대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우리는 민감품목을 기타로 분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철폐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 분야도 미국이 요구한 세이프가드 문제는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우리측이 요구한 관세특혜할당에 대해 미측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난색을 표명,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한편 리셉션에 참석한 홍재형 국회 한·미 FTA특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언론에서 거론되는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넣은 뒤 추후 논의한다는 2단계 접근법에 대해 “그런 수준의 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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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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