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번 7차 협상은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현지시간) 7차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3월 말까지 타결을 위해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 핵심 분야에서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과 협상에서 미해결 기타로 분류된 품목을 어느 정도 조정하나.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은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확보되느냐와 불가분의 관계다. 농업은 세이프가드나 관세할당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기타 품목이 235개이지만 기타 품목에 있다고 꼭 민감품목은 아니다.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데 미측이 관심있는 품목이 있고 국내 민감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품목도 있다.
▶노동분야의 공중의견 제출 제도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제출하게 되면 제도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제도가 오·남용되고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로 절충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분야에서 대중참여 제도와 관련해 미측이 더 강한 의견을 제출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런 것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미국측 대표단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안 도출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다.
▶방송시장 개방 불가라는 입장이 바뀌었나.
-방송,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미측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측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dawn@seoul.co.kr
김종훈 한·미 FTA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현지시간) 7차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3월 말까지 타결을 위해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 핵심 분야에서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과 협상에서 미해결 기타로 분류된 품목을 어느 정도 조정하나.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은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확보되느냐와 불가분의 관계다. 농업은 세이프가드나 관세할당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기타 품목이 235개이지만 기타 품목에 있다고 꼭 민감품목은 아니다.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데 미측이 관심있는 품목이 있고 국내 민감성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품목도 있다.
▶노동분야의 공중의견 제출 제도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제출하게 되면 제도 효율성은 올라가지만 제도가 오·남용되고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로 절충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분야에서 대중참여 제도와 관련해 미측이 더 강한 의견을 제출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런 것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미국측 대표단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안 도출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다.
▶방송시장 개방 불가라는 입장이 바뀌었나.
-방송,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미측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측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dawn@seoul.co.kr
2007-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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