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2020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과 공적의료 등 복지지출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43%까지 높아져 미국이나 일본보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또한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가운데 4분의1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층’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집을 팔려는 노인가구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 주택거래가 원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는 종합보고서에서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은 줄고, 저축 등 자본축적은 더뎌지면서 잠재성장률은 현재 5%에서 2020년부터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잠재성장률은 ▲2003∼2010년 4.56% ▲2010∼2020년 4.21% ▲2020∼2030년 2.94% ▲2030∼2040년 1.60% ▲2040∼2050년 0.74% 등으로 추정됐다.KDI는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끌어올리고 고령자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