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내부 승진 가능성 주목

박병원 전 재경부 1차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우리은행장 역시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빼어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황영기 현 회장 겸 행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진 데 대한 우리금융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종휘 수석부행장과 최병길 금호생명 사장. 최 사장은 지난 2004년 중소기업고객본부장 이후 금호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행장은 온화한 성품과 조직포용력이, 최 사장은 기획력과 추진력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행장추천위원회 행장 공모 때 자천 타천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행장은 한일, 최 사장은 상업은행 출신. 이에 따라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부행장의 한일과 상업 출신 비율은 6대 6의 황금 분할을 이루고 있다. 우리은행 안에서도 출신에 따라 ‘방점’을 조금씩 달리 두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99년 한빛은행이 출범하면서 한일이냐 상업이냐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인 만큼, 출신에 대한 논란은 은행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담합행위 중대사안” 재판 회부

교복값 담합이 핫 이슈로 급부상한 데에는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공정위는 3개 교복 업체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처음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만으로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교복값 담합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결국 교복 업체들은 단순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게다가 힘을 받은 주부 등 시민단체 3500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3중고’의 전례가 없었다면 교복값 담합 행위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매각 가격 보름도 안돼 바꾼 정부

정부가 ‘1·31 부동산 대책’에서 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비축형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한 뒤 매각하는 가격을 2억 5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재정부담’ 논란이 일자 3억 2000만원으로 말을 바꿨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조성원가 1억 8000만원짜리를 당장 분양하면 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3억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언론이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1일 발표한 질의·응답 자료에는 물가상승률을 3%가 아닌 2.5%를 전제로 계산됐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매년 상승하더라도 10년 후 시가는 2억 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계산 방식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보름도 안돼 정부의 물가상승률 예측이 2.5%에서 3%로 높아졌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은과 한국투자공사 미묘한 기류

한국은행이 돌연 외환보유액으로 해외주식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그 이유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한은과 한국투자공사(KIC)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8일 외환보유액의 해외주식투자를 KIC에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KIC도 여러 자산운용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처럼 KIC는 단순한 자산운용사가 아니다. 한은의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 등 정부의 공공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는 임무를 맡은 공기업이다. 특히 2005년 KIC출범에는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이라는 계획이 있었다.

KIC의 위상추락과 함께, 정권 말기의 레임덕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전략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확대된 해석이 나온다.

경제부